법령 임대주택법 제1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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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임대주택법 제13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둔산 2 태평양 1 제이앤씨 1 화우 1 렉스	# 변호사 (상위 10) 2 허보열 2 박광천 2 조창기 2 박석봉 1 강인영 1 김성훈 1 김영호 1 서경배 1 김장생 1 안병규

2. 판례 목록 (12개, 최근순으로)

2020년

1. 서울행정법원 2020.09.04 선고 2019구합62895 판결
  법인 분할로 취득한 임대주택의 승계취득가액이 시가를 초과하였는지 여부 및 사주 일가 명의 개인사업장이 명위 위장사업체인지 여부[국패]
   법인세 취소
  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임대주택법1)

2016년

2012년

2010년

5. 대법원 2010. 6. 10. 선고 2009다101275 판결
  [배당이의][공2010하,1354]
   배당이의
   민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령 임대주택법시행령 주택임대차보호법

2009년

6. 대전고등법원 2009. 11. 20. 선고 2009나2024 판결
  [배당이의][미간행]
   배당이의
   임대주택법 주택임대차보호법

7. 대법원 2009. 4. 23. 선고 2006다81035 판결
  [건물명도등][공2009상,724]
   건물명도
   민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시행령 주택임대차보호법

8. 대법원 2009. 3. 17. 자 2008마1306 결정
  [부동산임의경매][미간행]
   부동산임의경매
  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임대주택법시행령

2007년

9. 대법원 2007. 11. 29. 선고 2005다64255 판결
  [배당이의][공2007하,1997]
   배당이의
   민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시행령 주택임대차보호법

10. 수원지방법원 2007. 8. 31. 선고 2006가합22855 판결
  [부당이득금반환][미간행]
   부당이득금반환
  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령 임대주택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

2006년